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2-2 (Disclosure of Development Costs of Prepared Land)

①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용지비

1. Land랜드 costs;카스츠

2. 조성비

2.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sts;카스츠

3. 직접인건비

3. Direct더^r렉트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4. 이주대책비

4.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5. 판매비

5. Sales세일즈 costs;카스츠

6. 일반관리비

6.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sts;카스츠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7.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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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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