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재조정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공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된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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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2조의6에 따라 재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이전에 공공개발토지의 개발ㆍ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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