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4-2 (Establishment of the Publicly Developed Land Restructuring Deliberation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5 (1);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2.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5 (2), and앤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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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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