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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4-4 (Operation of the Publicly Developed Land Restructuring Deliberation Committee)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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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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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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