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leased리스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nant's테넌츠 assets애셋츠 or오 income인컴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above어버^v브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that^ð댓 the^ð더 tenant테넌트 is이즈 occupying,아큐파이잉 or오 has해즈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more모 than^ð댄 one원 unit유닛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subleased서블리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4;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move무^v브 in인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to투 pay페이 rent,^r렌트 or오 to투 pay페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amages대머지즈 or오 destroys디스트^r로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