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lacing^r리플레이싱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o투 sale,세일 it잇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first^f퍼스트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e,^r레잇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유스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ir^ð데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