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보고ㆍ검사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4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1) Where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order it to submit material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enter the offices, business sites, or other necessary places of the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and inspect its affairs relating to public housing projects.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s affairs relating to public housing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show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relevant persons.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