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lease리스 it,잇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ects설렉츠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subleases서블리시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it;잇

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selected설렉티드 occupant아큐펀트 or오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housing,하우징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such서치 resale,^r리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1);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3);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10 (2);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2), fails^f페일즈 to투 convert칸^v벗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sale세일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