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grants그^r랜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②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draft드^r래^f프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제2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은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Until언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④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등이 해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rough^θ쓰^r루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ncelled캔슬드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again어겐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