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tockpiled Land Supply Standards Review Committee)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토지비축위원회보다 앞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9.21>

(1) A어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view,^r리^v뷰 before비^f포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The^ð더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2.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재정경제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4.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중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accountants,어카운턴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land랜드 field.^f필드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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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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