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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환매조건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환매특약의 등기를 부기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7.9.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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