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3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he Appendi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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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