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6 (Method of Land Supply and Demand Survey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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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Factors^f팩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and;랜드

2. 인구ㆍ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

2. Land랜드 demand디맨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3. 국유지ㆍ공유지, 농지ㆍ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

3.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possible파서블 supply,서플라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developable디^v벨러퍼블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reclaimed^r리클레임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s);사잇츠

4. 지가(地價)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

4. Land랜드 market마킷 trends트^r렌즈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volume;^v발륨

5. 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

5.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lans.플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량적 조사와 함께 지역별ㆍ계획별ㆍ용도별ㆍ주체별 등 부문별 토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수급조사의 형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y바이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gion,^r리전 plan,플랜 use유스 and앤드 entity,엔터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survey서^v베이 of어^v브 land랜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토지수급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가, 토지거래 동향, 토지관련 경제지표 및 토지수급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 사업동향을 상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3.23>

(4)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o투 support서포트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trends,트^r렌즈 land-related랜드-^r릴레이티드 economic에커나믹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trends,트^r렌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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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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