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9 (Operation of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①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and serve as chair.
② 위원장은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 the chairperson intends to hold a meeting of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items of the meeting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③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 of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under Article 8 (2) of the Act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or related persons may be asked to attend and state their opinions.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5)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ter a resolution of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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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