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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 제2절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0 (Separate Stockpiling of Land Subject to Stockpiling)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in인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is이즈 stockpiled스탁파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1.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2. Land랜드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and랜드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3.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4. Other어ð더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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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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