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용승낙시기)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4 (Timing of Permission for Use)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shall allow a person supplied with stockpiled land to use it after receiving the supply price from that person: Provided, That where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finds it necessary for early install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etc., it may allow use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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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