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policy;팔러시

2. 토지비축계획

2.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plan;플랜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mong어멍 land랜드 held헬드 or오 being비잉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s매니지즈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land");랜드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into인투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urchase^r리퍼처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