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