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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군본부 직제

공군본부 직제 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1. 군 검찰의 운영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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