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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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