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