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5 (Number of Members, etc. of the Election Commission)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30>
(1) The elec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lection commission") consists of members, including a chairperson, from among occupants, etc. (including a spouse or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f an owner of multi-family housing, without authority of agency delegated in writing, acting as the owner's agent), as classified below: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1. Multi-family housing of 500 or more households: at least 5 and no more than 9 members;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2. Multi-family housing of fewer than 500 households: at least 3 and no more than 9 members.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election commission is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for multi-family housing of 500 or more households, one employee of an elec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2 of the Election Commission Act may be commissioned as a member, as prescribed by the management rules.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4) The election commission makes its decisions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meaning the number fixed by the management rules). In such cases, matters not prescribed in this Decree and the management rules may be prescribed in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5)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operation, work (including verification of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building representativ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4 (4) of the Act), expenses, and appointment, dismissal, and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election commission are prescribed in the manage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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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