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8.16, 2021.1.5>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draft드^r래^f프트 enactment에낵트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1)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is이즈 formed,^f폼드 it잇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nactment에낵트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ccupancy아큐펀시 begins.비긴즈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2) The^ð더 first^f퍼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after애^f프터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concerned컨선드 consent컨센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8.16, 2019.10.22>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roposed프^r러포우즈드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website,웨브사잇 meaning미닝 a어 website웨브사잇 with위^ð드 similar시멀러 functions^f펑크션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through^θ쓰^r루 an앤 internet인터넷 portal포틀 or오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4.24>

(4)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nactment에낵트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nactment에낵트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2026.6.2>

(5)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ust머스트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building빌딩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entrance엔트^r런스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where웨어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 must머스트 be비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6)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ust머스트 keep킵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hen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pies카피즈 at앳 their^ð데어 own온 expense.익스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