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아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가목의 비용에서 나목의 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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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만을 받아 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

2. Where웨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without위^ð다웃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only온리 the^ð더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site사잇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 총사업비의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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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의 100분의 3

4. Where웨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for^f포 sale세일 with위^ð드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100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version-to-sale컨^v버전-투-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