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56 (Referral of Defect Review Cases to Dispute Mediation)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과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nder Article 43 (1) of the Act, when the Defect Review Sectional Committee has decided to refer a defect review case to dispute mediation, it must without delay transfer the documents and articles concerning the case to the Dispute Mediation Sectional Committee and notify the parties of that f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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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