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