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71 (Change of Guarantee Establishment)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1) A housing manager, etc. who has taken measures of subscribing to guarantee insurance or mutual aid or making a deposit to cover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s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66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guarantee establishment") and who intends to change that guarantee establishment to another guarantee establishment must establish the other guarantee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guarantee establishment is effective.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2) A housing manager, etc. who has subscribed to guarantee insurance or mutual aid and whose guarantee period has expired and who intends to establish a guarantee again must do so before the guarantee period expire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 a guarantee has been established under paragraphs (1) and (2), documents proving the guarantee establishment must be submitted under Article 66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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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