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71 (Change of Guarantee Establishment)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1) A어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or오 making메이킹 a어 deposit더파짓 to투 cover커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피시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arantee게r런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atð댓 guarantee게r런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another어너ð더 guarantee게r런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other어ð더 guarantee게r런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effective.이f펙티v브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2) A어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whose후즈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uarantee게r런티 again어겐 must머스트 do두 so소우 before비f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