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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73 (Issuance, etc. of Housing Manager Certificates)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6.13, 2026.6.2,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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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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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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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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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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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work워크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anagers'매너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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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4.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ssing패싱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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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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