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88 (Scope of Mutual Aid Business)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housing하우징 managers'매너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managers'매너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and앤드 paying페이잉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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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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