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1-2 (Fact-Finding Survey on Inter-Floor Noise)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head헤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1.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2.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3.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1.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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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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