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9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9 (Review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10.25, 2026.3.2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ust머스트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until언틸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5년 1월 1일

1.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orm^f폼 an앤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January재뉴에^r리 1, 2025;

2.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2.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9): January재뉴에^r리 1, 2024;

3. 삭제<2026.3.24>

3. Deleted.딜리티드 <2026.3.24>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4.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flooding^f플러딩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rking파킹 lots:랏츠 January재뉴에^r리 1, 20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