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12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A public official who has been decided to be a dismissed public official, etc. under this Act shall not receive any disadvantageous disposition or treatment in personnel matters and awards on the ground of having engaged in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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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