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