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4-2 (Remuneration Performance Review Committee)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ministry:미너스트^r리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r오 3;

2.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nual-salary애뉴얼-샐러^r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posts포우스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on안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nd앤드 base베이스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2 (2) and앤드 67 (2);

3. 제74조제4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4);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카스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remuneration-related^r리뮤너^r레이션-^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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