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연봉의 조정)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40 (Adjustment of Annual Salary)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The annual salary of public officials subject to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shall be adjusted as of January 1 each year by adding up the adjustment amount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previous year's annual salary, the payment rate of the salary adjustment allowance, and the rate of change of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and annual salary ceiling for the relevant year. However, where grounds for reducing or increasing the annual salary arise, it may be adjusted at any ti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