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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여비 규정 › 제6장 보칙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Regulations on Travel Expense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9 (Special Cases concerning Payment of Travel Expenses)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owing오우잉 to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2)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ust머스트 constantly칸스턴틀리 travel트r래v블 on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3) Theð더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envoys엔v보이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envoys엔v보이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4)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ravel트r래v블 to투 areas에r리어즈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lass클래스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amount어마운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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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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