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3 (Matters Resol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subject to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1. 예산 및 결산
1. Budget and final accounts;
2. 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2. Basic policies for operation of the Service, such as business plans, fund plans, and fund management plans;
3. 정관변경
3.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Establishment, amendment, and abolition of rules;
5.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5. Acquisition, management, and disposal of importan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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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