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1 (Method of Paying Repayment Amounts)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ump-sum럼프-섬 repayment:^r리페이먼트 pay페이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collect컬렉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hall섈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2)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monthly,먼^θ슬리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up업 to투 60, as애즈 desired디자이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③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ere워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dies다이즈 and앤드 has해즈 an앤 unpaid언페이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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