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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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nks뱅크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y,에이전시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어 fact^f팩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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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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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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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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