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from^f프^r럼 being,비잉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ilitary밀러테^r리 member,멤버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to투 whom훔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re-retirement^r레이-^r리타이어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②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16>

(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amounts어마운츠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10,000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was워즈 earned.얼느드

③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partially파셜리 suspended,서스펜디드 with위^ð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amount어마운트 first^f퍼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n^ð덴 settled세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④ 공단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from^f프^r럼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⑤ 공단은 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5)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t잇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ension펜션 suspension서스펜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add애드 or오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ifference디^f퍼^r런스 when웬 paying페이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onward.온워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suspension서스펜션 amount어마운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suspension서스펜션 amount,어마운트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objective어브젝티^v브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pension펜션 suspension서스펜션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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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7)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to투 December디셈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May메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