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0 (Standard Monthly Income upon Transfer of Retirement Benefits in Connection with Corporatization)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The standard monthly income of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at the time of retirement or death at the corporation under Article 53 (2) of the Act shall be the standard monthly income obtained by sequentially multiplying the standard monthly income at the time of retirement as a public official by the number obtained by adding 1 to the public official pay increase rate and converting it to the present value for the year of retirement or death at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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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