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7 (Claims for Retirement Allowance)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claim클레임 form^f폼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without위^ð다웃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claim클레임 form.^f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ording^r러코딩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1.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small스몰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claims클레임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claims클레임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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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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