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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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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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io^r레이쉬오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benefit베너^f핏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review^r리^v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isaster디재스터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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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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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6)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ward터워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