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1 (Welfare Projects for Retired Public Officials, etc.)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ash캐시 assets애셋츠 of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2.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위탁 등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3.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ash캐시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병원ㆍ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및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hospitals,하스피틀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nursing너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tores,스토즈 and앤드 other어^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5. Social소우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refor;^ð데어^f포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를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for^f포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대부자금의 이율: 연 3퍼센트 이상. 이 경우 대부자금의 구체적인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loan론 funds:^f펀즈 3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llateral컬래터^r럴 of어^v브 the^ð더 loan론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사무실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2. Rental^r렌틀 rate^r레잇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2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lease리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③ 법 제86조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3)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ash캐시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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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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