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3-4 (Procedures for Using Time Released from Working Hours)
① 근무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사용일시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released from working hours shall apply to the government bargaining representative or the appointing authority for use of time released from working hours, including the date and time of use and the content of the work, at least seven days before use: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urgent circumstances, the application may be made one day before.
②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근무시간면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the government bargaining representative or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approve i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e or she may present the reasons and adjust the date and time of use, etc. in consultation with the person released from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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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