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o투 bargain바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r오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2)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bargaining바기닝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9>

(3) After애^f프터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r오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argaining바기닝 from^f프^r럼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did디드 not낫 request^r리퀘스트 bargaining바기닝 within위^ð딘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