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ㆍ연구사ㆍ지도사ㆍ수석전문관ㆍ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2.3, 2017.1.10, 2026.6.30>

(1)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lower로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or오 lower),로워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chief치^f프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learning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including인클루딩 promotion프^r러모우션 where웨어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Quota쿼우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wing오우잉 to투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not낫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shall섈 not낫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등을 직렬별ㆍ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3) Where웨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nnual애뉴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to투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learning러닝 that^ð댓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vary^v베^r리 the^ð디 annual애뉴얼 standard스탠더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learning,러닝 etc.엣세터^r러 by바이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rank,^r랭크 or오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it.유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