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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5-2 (Procedures for Establishing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s)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치 필요성, 교육훈련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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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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