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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제안 규정 › 제4장 시상 및 보상

공무원 제안 규정 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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