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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의회의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orkplace Council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10 (Duties of Councils)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council카운슬 rules,r룰즈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inutes.미닛츠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council카운슬 rules,r룰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of어v브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members.멤버즈

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3) When웬 a어 council카운슬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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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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